손준성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3년 만에 끝난 법정공방과 그 의미

 

안녕하세요, JS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손준성 무죄 확정’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은 3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 각 재판부의 판단 근거, 사회적 파장, 그리고 향후 남은 과제까지 실시간 뉴스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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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2020년 21대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 고발장과 판결문을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
• 1심은 일부 유죄(징역 1년), 2심은 증거능력·직접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
•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원심(무죄) 확정…공수처 기소 3년 만에 결론
• 대법 “증거 위법수집, 직접 증거 부족…범죄 증명 없다”
• 사회적 파장과 검찰·사법개혁 논의, 정치권 책임론 등 후속 논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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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사주 의혹’이란 무엇인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작가), 황희석(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을
•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
• 야당이 이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2021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만을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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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간의 재판, 그리고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1) 1심 – 일부 유죄, 징역 1년

•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개입)은 “실행 착수 부족, 선거영향 인정 어렵다”며 무죄 판단.

2) 2심 – 증거능력·직접 증거 부족, 전부 무죄

• 2024년 12월, 2심(서울고법 형사6-1부)은
  • 손준성-김웅 간 직접 연락·전달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 검찰 내부망·형사사법시스템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미보장 등 위법수집증거 인정
  •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추측·가능성만으로 유죄 불가”
  • 전부 무죄 선고.

3) 대법원 – 원심 확정, “범죄 증명 없다”

•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는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판단 누락 등 잘못 없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선거법 위반 법리 해석도 적법”
  • 공수처 상고 기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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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쟁점과 법적 근거

• 증거능력: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미보장, 일부 증거 위법수집 인정.
• 직접 증거 부족:
  •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판결문을 직접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 부재
  • 상급자(윤석열 전 대통령 등) 개입 가능성은 “추론의 영역”.
• 공직선거법 해석: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실시 관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상 비밀누설 등:
  • 판결문 등 전달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거나, 유출 경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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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파장과 남은 논쟁

• 검찰·사법개혁 논의:
  • 일부 시민단체·법조계에서는 “검찰권 남용, 정치개입 의혹에 면죄부” “사법개혁 필요성 재확인” 등 비판.
• 정치권 책임론:
  •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쟁 계속.
• 헌재 탄핵심판 재개:
  • 형사재판 종료로 중단됐던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재개될 전망.
• 공수처 첫 기소 사건의 한계:
  • 공수처가 기소한 첫 사건에서 1심 유죄→2심·대법 무죄로 결론, 수사·기소 역량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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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은 과제와 전망

• 정치·검찰의 중립성:
  •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 필요
• 수사·증거 절차 개선: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피의자 방어권·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정의 강화
• 정치개입 논란 재발 방지:
  • 검찰·정치권 모두 ‘정치적 중립’ 원칙 재확인, 제도적 견제 필요
• 공수처·사법개혁 논의:
  • 공수처의 수사 역량, 기소 기준, 사법개혁 방향 등 사회적 논의 지속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 확정은

• 3년간 이어진 사법·정치 논쟁의 중대한 분기점이자,
• 증거능력과 절차적 정의, 정치개입 논란 등
  한국 사회 법치주의의 현실과 과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권 남용, 정치·사법개혁, 중립성 보장 등 남은 논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