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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부표 3개 추가 설치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방안
JS JEON
2025. 6.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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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6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 설치하면서, 한중 해양 질서와 안보, 해양주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부표 추가 설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한국 정부와 군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중국의 서해 부표 추가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1) 현황 및 배경
- 2018~2022년 8월까지 중국은 서해 PMZ 안팎에 10개의 대형 관측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대형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13기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부표는 폭 3~13m, 높이 6~13m의 등대형 구조로, 일부는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 설치 위치와 법적 지위
- 대부분은 중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공해상에 있지만, 1기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부에 위치합니다.
- PMZ는 한중 EEZ가 겹치는 곳에 2000년 한중어업협정으로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이 어업과 해양 활동을 공동 관리하는 곳입니다.
3) 중국의 주장과 실질적 목적
- 중국은 부표가 해양·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 부표에는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있어, 해양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군사 정찰(함정·잠수함 탐지) 및 해양주권 주장, 향후 EEZ 경계 협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중국 부표 추가 설치의 전략적 의미
1) ‘서해 내해화’와 해양 실효지배 강화
- 중국은 부표·철제 구조물·양식장 등 비군사적, 저강도 도발(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표는 향후 EEZ 경계 협상에서 ‘관측·관리 실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해양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군사적 활용 가능성
- 부표에 장착된 센서는 한국 해군 함정·잠수함 탐지, 한미 연합해상훈련 감시 등 군사정찰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중국은 서해 PMZ 인근에서 70척 이상의 함선 동원 실탄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해양 질서 변화와 국제법적 쟁점
- 부표의 지속적 증설은 공해상·PMZ 내에서의 실질적 관리권 강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 향후 한중 EEZ 경계 협상, 해양과학조사, 어업권, 해양자원 개발 등에서 중국의 우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대응 방안
1) 비례적·실질적 대응
- 정부·군은 이미 약 10개의 부표를 주변 해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PMZ 내에 있습니다.
- 외교부와 국방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 비례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외교적 항의와 국제 공조
- 중국 측에 공식 항의 및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 근거로 문제 제기.
- 미국·일본 등과의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양 감시·정찰 역량 강화
- 우리 해군·해경의 감시 정찰 자산(드론, 해양관측장비 등) 확충
- 부표 주변 해양환경·군사활동 모니터링, 해양 데이터 수집 경쟁력 강화
4) 해양과학조사 및 실효적 관리 확대
- 한국도 PMZ 및 EEZ 인근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양관측, 자원탐사 등 실질적 관리 활동을 확대
- 국제 해양학계와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5) 국민 인식 제고와 해양주권 교육
- 서해 해양주권의 중요성, 중국의 실효지배 전략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
- 해양주권 수호 관련 교육, 언론 캠페인, 해양문화 콘텐츠 확산
중국의 서해 부표 3개 추가 설치는 단순한 해양관측 목적을 넘어
- 해양 실효지배 강화, 군사정찰, EEZ 경계 협상 우위 확보등 다층적 전략이 내포된 행위입니다.
한국은
- 비례적 부표 설치, 외교적 항의, 해양감시 역량 강화, 국제 공조, 실효적 해양 관리등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서해 해양주권과 안보, 국제 해양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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