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인정…파기환송 결정의 쟁점과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 및 '김문기 전 처장 골프 동행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재점화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정치·법률계의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대법원 판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과 김문기 전 처장 골프 동행 부인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
• 파기환송: 2심 무죄 판결 번복, 서울고법에 사건 환송. 향후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가능성.
• 판결 근거: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으며,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반대 의견: 2명의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 의견 표명.
• 정치적 영향: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각, 여야 갈등 심화 예상.

---

1. 사건 개요: 백현동 발언과 골프 동행 의혹의 쟁점

1) 백현동 발언

• 내용: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대법원 판단: "국토부의 압박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으나,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것"으로 판단.

2) 김문기 전 처장 골프 동행 부인 발언

• 내용: 2021년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
• 대법원 판단: "당시 골프 동행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3) 법적 쟁점

•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적용 여부:
  • 대법원 다수 의견: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인정.
  • 반대 의견: "의견 표명 또는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근거로 무죄 주장.

---

2.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1)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

• 사실성: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 허위성: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어야 함.
• 공표 목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을 것.
• 대법원 판단:
  •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음이 증거로 확인되었으며, 골프 동행은 실제 있었던 사실"
  • "일반 유권자가 발언을 구체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어 공표죄가 성립한다"

2) 2심 판결 파기 이유

• 법리 오해: 2심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한 것은 법적 기준을 벗어남.
• 사회적 영향력 고려: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이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

3) 반대 의견의 주장

•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 "발언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유죄 단정은 부적절"
  •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엄격한 증명 필요"

---

3. 하급심 판결 비교: 유죄 vs. 무죄

구분	1심(서울중앙지법)	2심(서울고법)	대법원
백현동 발언	유죄	무죄	유죄 인정·파기환송
골프 발언	부분 유죄	무죄	유죄 인정·파기환송
판결 근거	구체적 사실 증거	의견 표명으로 해석	법리 오해 지적

---

4. 정치적 파장: 대선 구도와 사법 리스크

1)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

• 현재 상황: 파기환송으로 인한 재판 지연 가능성 높아 2027년 대선 출마에는 직접적 영향 없을 전망.
• 유죄 확정 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피선거권 10년 박탈로 정치 생명 위기.

2) 여야 반응

•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판결" 주장하며 법원 편향성 비판.
• 국민의힘: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 평가하며 이 대표의 사퇴 요구.

3) 선거법 개정 논의

• 현행법 문제점: 허위사실 공표죄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 개정 방향: 사실성 기준 명확화,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방안 논의.

---

5. 향후 전망: 재판 일정과 가능한 시나리오

1) 재판 일정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25년 6월 내 재판 개시 예상.
• 대법원 재상고: 2025년 말~2026년 초 선고 가능성.

2) 유죄 확정 시나리오

• 형량: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가능성.
• 정치적 영향: 향후  대선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 필요.

3) 무죄 가능성

• 낮은 확률: 대법원의 명확한 유죄 해석으로 인해 무죄 선고는 어려울 전망.

---

6. 사법 판결이 정치에 미치는 함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표현의 자유 vs. 선거 공정성의 균형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 결과는 2027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함께할 때,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