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33개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허경영 33개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매 선거마다 파격적이고 기발한 공약을 내놓으며 대중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논쟁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바로 ‘국민배당금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경영의 33개 공약 전체를 조망하며, 국민배당금제가 왜 가장 주목받는지, 그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1. 허경영 33개 공약, 무엇이 있나?

허경영의 33개 혁명공약은 정치·경제·복지·교육·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초대형 패키지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 축소,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정당지원금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선거 폐지
• 국민배당금제: 18세(또는 30세) 이상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 지급
• 결혼·출산 장려금: 결혼 시 1억 원, 출산 시 5,000만 원 지급
• 노인수당: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 원 지급
• 재산비례벌금제: 생계형 위반은 1만 원, 부유층은 재산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 여성가족부 폐지, 남녀평등복무제
•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 지급
•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시험 한 과목만 실시
•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 상속세 폐지, 주택자금 무이자 지원
• 공매도·주식거래세 폐지, 36가지 세금 통합
• 교도소 대신 재산비례 벌금형 도입
• 전 국민 생일축하금, 사망조의금 국가 지급
• 농약혁명, 황사혁명, 식수혁명 등 환경정책
• 장애인 복지, 소형 임대아파트 대량 보급, 관리비 통합
• 기타: 부패혁명, 어음혁명, 생활혁명, 벌금혁명 등

이처럼 허경영의 공약은 기존 정치권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파격’의 연속입니다.

---

2.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 – ‘국민배당금제’

이 중에서도 국민배당금제는 허경영의 정치적 브랜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공약입니다.
그는 2007년 대선부터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이 정책은 최근 기본소득 논쟁, 청년수당,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제의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18세(혹은 30세) 이상 모든 국민, 또는 20~29세 기혼자
•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0만 원(4인 가족 기준 월 600만 원)
• 재원 조달: 국가 예산 70% 절감, 지방자치단체 폐지, 국회의원 축소,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 목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소비 진작, 저출산·양극화 해소

허경영은 국민배당금제가 “국민을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로 보고,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과는 달리 ‘노동 없는 소득’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서 받는 정당한 몫’임을 강조합니다.

---

3. 국민배당금제가 주목받는 이유

1) 시대적 흐름과의 접점

•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도 청년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유사 정책을 내놓으며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해졌습니다. 허경영은 “내가 원조”임을 강조하며 정책 저작권까지 주장합니다.
• 저출산·양극화 해소: 결혼·출산 장려금, 노인수당, 전업주부수당 등과 결합해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절벽 대응책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정치 불신과 대안정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허경영식 ‘사이다 공약’이 일종의 대안적 해프닝, 정치 풍자 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실현 가능성과 논란

• 재원 마련의 현실성: 예산 70% 절감, 지방자치단체 폐지, 국회의원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포퓰리즘 논란: 지나친 현금성 복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꾸준합니다.
• 정치적 파장: 허경영의 공약이 실제로는 다른 정치인의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

4.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 사회적 의미와 한계

국민배당금제는

• 기본소득 논쟁의 대중화
• 복지국가 담론의 확장
• 정치권의 정책 경쟁 촉진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 실현 가능성 부족
• 재정 건전성 우려
• 정책의 구체성·지속성 결여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

 

허경영의 33개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국민배당금제입니다.
이 공약은 파격적이고 논란이 많으나,

• 기본소득 논쟁의 대중화,
•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
• 사회적 담론의 확장
  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닙니다.

허경영식 국민배당금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던진 화두와 논쟁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