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4월 24일,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역사적 순간과 그 핵심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발 관세 전쟁, 산불 등 재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 민생 위기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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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한덕수 권한대행, 2025년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국발 관세정책, 산불 등 재난, AI 산업 경쟁 등 복합 위기 강조
• 국익 최우선 원칙, 한미 통상 협상(무역균형·조선·LNG 등 3대 분야)에서 윈윈 합의점 모색 의지
•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
• “추경안이 경제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국회 조속한 심의·의결” 촉구
• 위기 대응에 있어 정책 타이밍의 중요성, 신속한 협상·재정 투입 강조
• 야당 “사퇴하라” 등 강한 반발, 국회의장 “할 일과 안 할 일 구별하라” 작심 발언
•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이후 4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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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발 관세정책

한덕수 권한대행은 연설에서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도 신속한 협상과 국익 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12조 2천억 원 추경안의 핵심

이번 추경안은

• 산불 등 재난 피해 복구
•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 AI 산업 육성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추경안이 경제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3) 국익 최우선, 한미 통상 협상

한 권한대행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며, “졸속 협상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 시간과 유예기간을 확보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위기 대응의 타이밍과 정책 추진

“위기 대응은 정책 내용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5) 정치권 반응과 국회의장 발언

연설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내란죄”, “매국 협상 중단” 등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연설 직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작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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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 46년 만에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에서 연설한 역사적 순간이자,
•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발 관세 전쟁, 재난, AI 산업 경쟁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국익 최우선 원칙, 그리고 12조 2천억 원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자리였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장의 작심 비판 등 정치적 갈등도 부각됐지만, 한 권한대행은 위기 대응의 타이밍과 실질적 민생 지원,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강조하며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