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사고, 경찰 압수수색의 전말과 의미

 

안녕하세요, JS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경찰 신안산선 압수수색’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 7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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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압수수색의 배경

2025년 4월 11일 오후 3시 13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작업자 1명이 매몰돼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하청업체 소속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구조됐으나 크게 다쳤습니다.

붕괴 직전부터 현장에서는 기둥 파손, 지반 침하 등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포착됐으며, 사고 당일 아침부터 땅 꺼짐 현상이 있었다는 최초 신고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대응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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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진행 현황과 대상

2025년 4월 25일 오전 9시,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
• 현장사무소
•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총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총 90여 명이 투입돼

• 공사 계획서, 설계도, 시공·안전관리 일지
• 현장 CCTV, 전자기기, 관련자 휴대전화
• 감리·계측 자료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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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초점과 주요 쟁점

1) 붕괴 원인 규명

경찰과 노동부는

• 터널 붕괴의 직접적 원인
• 기둥 파손 등 구조적 결함
• 공법(아치형 터널, 기둥 보강 등) 적정성
• 사고 전 이상 징후 인지 및 대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2)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 현장 안전관리 일지, 계측기록, 감리보고서
• 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간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
• 사고 전후 현장 대응, 근로자 대피 조치
• 공사일지 허위작성 의혹 등
  안전불감증과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형사입건 및 처벌

경찰은 이미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감리사 관계자 각 1명씩 총 3명을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 중이며,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추가 입건·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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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파장과 제도 개선 논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고 수사에 그치지 않고

• 반복되는 대형 건설현장 인명사고
• 시공사와 시행사의 책임 회피, 안전불감증
• 감리·계측 등 현장 감독 시스템의 허점
  등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규명
• 청문회·공청회 개최
•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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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전망과 남은 과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CCTV, 진술, 계측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 사고 전 붕괴 징후 인지 및 대응 적정성
•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 현장 책임자 및 시공사·감리·시행사 간 책임소재
  등이 면밀히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
• 책임자 엄정 처벌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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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단행된 경찰·고용노동부의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 대형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 안전관리 책임 추궁,
• 건설업계 전반의 경각심 제고
  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수사가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문화 확립으로 이어져 더 이상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