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용산에 땅 산다?…안보 우려와 부동산 규제 논란"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안보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매입 배경, 위치적 특수성, 국가 안보 논란,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현황까지 실시간 뉴스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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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매입 개요: 2018년 29.92억 원에 1,256평 매입 → 현재 가치 약 1,000억 원 (3배 상승).
• 위치: 용산 대통령실·한남동 관저·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1~1.5km 거리.
• 안보 우려: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정부 소유 토지 존재의 위험성 제기.
• 규제 현황: 한국,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미비 vs 美·加는 중국인 매입 규제.
• 중국 측 입장: "공무용지" 주장 but 구체적 용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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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 왜 용산에 땅을 샀나?

1) 매입 경위

• 시기: 2018년 12월 계약 체결, 2019년 7월 잔금 완납.
• 규모: 이태원동 11개 필지 4,162㎡ (1,256평).
• 매입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명시 (외국 정부 직접 매입 첫 사례).
• 과거 사용처: 50년간 실외 골프 연습장 운영 → 매각 직후 폐업.

2) 토지 가치 변동

• 2018년 매입가: 29.92억 원 (3.3㎡당 약 72만 원).
• 2025년 현재: 공시지가 320억 원, 시세 약 1,000억 원 (3.3㎡당 880만 원 추정).

3) 국유지 경유 매입 의혹

•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2017년 정부가 개인에게 매각 →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 이전.
• 국토부: 2020년 해당 부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시 3,093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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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 토지의 전략적 위치: "안보 블라인드 스팟?"

1) 주요 시설과의 근접성

•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캠프 코이너): 직선 거리 1km.
• 용산 대통령실: 1.5km.
• 한남동 대통령 공관: 1.5km.
• GTX-A 노선: 지하 통과.

2) 중국 측 조치

• CCTV 설치: 토지 경계에 다수 설치했으나 사용 중지 상태.
• 방치된 건물: 3층 골프 연습장·주택이 철거 없이 남아 있음.

3) 안보 전문가 경고

• 감시·정보 수집 가능성: 고지대 위치로 주변 시설 관측 용이.
• 北·中 연계 위험: 북한 해킹 조직과의 연계 시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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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왜 규제하지 않나?"…국제적 비교

1)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현황

• 현행법: 외국인 토지 매입 전면 허용 (농지 제외).
• 중국인 비중: 2024년 외국인 매입의 64.9% 차지.
• 중국인 보유 면적: 2022년 기준 여의도의 7배 (약 23.4㎢).

2) 미국·캐나다의 대응

• 미국: 35개 주에서 중국인·기업의 토지 매입 제한 법안 통과.
• 캐나다: 2023년 외국인 매입 2년 금지 조치 시행.

3) 정부의 소극적 태도

• 관련 법안 부재: 안보 위협 논의만 존재, 실제 규제 미흡.
• 외교적 마찰 회피: 중국과의 관계 고려해 제재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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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측 해명과 논란

1) 주한중국대사관 입장

• 공식 입장: "대사관 공무용지. 코로나19로 사용 지연."
• 구체적 용도: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거부.

2) 의혹 제기

• 정보기지화 가능성: 미사일 방어망(MD) 관련 시설 감시 목적.
• GTX 노선 접근: 교통 인프라 테러 위협.

3) 국내 반응

• 정치권: "국가 안보 차원의 즉각적 조사 필요" (야당 주장).
• 네티즌: "상호주의 원칙 위반…중국 땅은 한국인이 못 사는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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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매입은 안보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법적 개정: 외국 정부의 전략적 토지 매입 제한 법안 추진.
• 투명성 확보: 외국인 매입 토지 용도 공개 의무화.
• 국제적 협력: 美·加와의 정책 공유를 통한 대중국 견제.

"부동산은 주권의 기초"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