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기 4차 재공고, 총사업비관리제에 막힌 한국 공군의 위기

 

안녕하세요, JS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조기경보기(AEW&C) 도입 사업이 4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제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는 현황과, 이로 인한 안보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실시간 국방뉴스, 국회 국방위 속기록, 방산업계 전문가 의견, 해외 주요 사례까지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1. 주요 내용 요약

• 조기경보기 4차 재공고에도 불구, 입찰 무산과 사업 지연 반복
• 총사업비관리제(총사업비 초과 불가 원칙)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 인플레이션, 환율, 기술 사양 변화 등 현실적 비용 상승 반영 불가
• 공군 감시·통제력 공백 우려, 주변국 대비 안보 열세 심화
• 방산업계·국회 “총사업비관리제 유연성 필요” 한목소리
• 해외(호주, 일본, 폴란드 등) 사례와 비교해 한국만의 구조적 한계 부각

2. 조기경보기 4차 재공고 – 무엇이 문제인가?

1) 사업 추진 경과

• 한국 공군은 2020년대 초부터 조기경보기 2차 사업(4대 추가 도입)을 추진 중
• 2022~2025년까지 4차례 재공고에도 불구, 입찰 업체 없음 또는 단독 입찰 무산 반복
• 총사업비관리제로 인해 예산 증액 불가, 업체들은 원가 상승분 반영 불가로 참여 포기

2) 총사업비관리제란?

•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 목적, 정해진 총사업비 이상으로 예산 집행 불가
• 인플레이션, 환율, 기술 사양 변경 등 현실적 비용 변화 반영에 극히 비탄력적
• 사업비 증액은 국회·기획재정부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 필요

3) 현실적 한계

• 물가·환율 급등: 202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화 약세로 실제 구매비용 급증
• 기술 사양 변화: 최신 AESA 레이더, 전자전 대응 등 요구 성능 상향
• 업체 참여 저조: 보잉(미국), 사브(스웨덴) 등 글로벌 방산기업 모두 사업성 부족 이유로 소극적

3. 왜 이슈가 심각한가? – 안보 공백과 정책 신뢰 위기

1) 공군 감시·통제력 공백

• 현 보유 조기경보기(피스아이 4대)는 24시간 한반도 전역 감시 불가
•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은 조기경보기 10대 이상 보유, 감시망 격차 심화
• 미사일·드론 등 신종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 저하

2) 방산업계·정치권 우려

• “총사업비관리제의 경직성이 국제 경쟁력 저하 초래”
• “사업비 현실화 없이는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상력 상실”
•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 안보 직결 사업에 한시적 예외 필요” 주장

3) 국민 세금·방산 정책 신뢰 하락

• 반복된 사업 무산으로 예산만 소진, 실질적 전력 증강 실패
• 방산업계, “한국 시장 불확실성 높아 신규 투자 기피” 우려

4. 해외 사례와 비교 – 왜 한국만 표류하나?

1) 호주, 일본, 폴란드 등

• 호주: 조기경보기 도입 시 인플레이션·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연차별 예산 조정
• 일본: 방위력 강화 명목, 국회 승인 신속, 예산 증액 유연
•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업체와의 협상력 강화

2) 한국의 구조적 한계

• 총사업비관리제의 경직성, 예산 증액 시 국회·기재부 심의 등 행정 절차 장벽
• 방산업계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예산 관리, 사업 리스크만 키운다” 지적

5. 앞으로의 방향 – 해법과 정책 제언

1) 총사업비관리제의 유연성 확보

• 국가안보 직결 사업에 한해 한시적 예외 조항 신설
• 인플레이션, 환율, 기술 사양 변화 등 현실적 비용 반영 의무화

2) 방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글로벌 방산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한 예산 산정
• 사업비 증액 시 투명한 근거 공개, 국민 신뢰 확보

3) 장기적 방산 투자 전략

•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 조기경보기 외에도, 미사일방어·드론·AI 감시 등 차세대 전력 투자 확대

4)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조기경보기 등 대형 국방사업의 국가안보 중요성 홍보
•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 정책 신뢰 회복 위한 정책 설명회 등 추진

 

조기경보기 도입 4차 재공고가 총사업비관리제라는 제도적 한계에 막혀 표류하는 현상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방산 정책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에 발맞추려면, 예산 관리의 유연성 확보와 방산업계와의 실질적 소통이 필수입니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국민 세금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